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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강선우 의원실에 전화해 본 후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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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편의상 음슴체 씁니다.

처음에 지역사무실로 전화를 했다가, 관련 내용은 국회회관 사무실에서 답변줄 수 있다길래 거길로 전화함.


내용 요약하자면..

왜 발의했나?
-> 성적 분야에서만 동의하지 않은 녹음 자체를 불법화하려는거다. 지극히 사적이기 때문에.


음성만 듣고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냐?
-> 그건 아니다.


사인간에 지극히 사적이지 않은 대화가 대체 어디있나?
문제 삼는건 관계 도중, 직전, 직후 어느 때에 녹음하는 것도 문제 삼는거 아닌가?
-> 물론 그렇긴하다. 근데 성관계 전후는 상관이 없고, 성관계 중에 동의없는 녹음만 처벌하려는 것이다.


고소를 했다는건 신뢰를 잃은 상태다. 그럼 이 법안으로 인해 피소를 당한 사람은 녹화를 해서도 안되고, 녹취를 해서도 안되는데 어떻게 반론할 수 있는 증거를 내나?
-> 서로 간의 대화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요?


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자했는데 좀 실망스럽다.
입법기관으로서 성관계 도중에 발생한 일로인해 피소를 당한 사례는 찾아봤는지 궁금하다.
이런걸 다 알아보고 개정안을 낸 것인가?
-> 관련된 부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.


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녹취를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들 중,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녹음을 우려해서 법안을 개정하려는건가?
->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이 메일을 보내온 적 있다.


그런가? 그럼 그 사건번호가 있는가? 그 비율은 대체 얼마나되나?
->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 알아보고 보내줄 수 있으면 답변을 주겠다.


의원들이 일할 땐 유관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해 자료를 보고 일을 하는데, 준비가 전혀 안된것 같다.
입법기관으로서 그것도 안알아보고 법안 발의를 했나?
-> 답변을 언제 해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메일주소 알려달라.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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